‘점진적·포용적·국민과 함께’ 기본 방향
백신패스, 의료체계 보강 등 과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백신패스, 의료체계 확충,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등 당면한 과제는 적지 않다.
일상회복지원위는 13일 공동위원장 및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석좌교수가 맡는다. 정부위원 8명 외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4개 분과에는 민간위원 30명이 참여한다.
일상회복지원위는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향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높은 접종완료율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 이스라엘,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4개 분과위원회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한다.
경제민생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복구와 기업·금융·고용·노동 분야 지원대책을, 사회문화 분과는 교육결손 회복, 국민심리 문화적 치유, 사회·문화 분야 업계회복 방안 등을 논의한다.
자치안전 분과에서는 지역사회 일상회복 생태계 조성과 골목상권·소외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방역의료 분과는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대응을 포함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의료·방역체계 개편 등을 검토하게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공동체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듯, 차근차근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나갈 것”이라며 “당장 ‘마스크를 벗어 던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틈을 메우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의료체계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상회복지원위는 분과별 논의를 거쳐 10월 말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11월 초 공개할 계획할 계획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 이후에도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분과위원회 월 2회 이상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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