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10명 중 4명은 ‘재범’…“범죄 예방에 만전 기해야”

최근 3년간 강력범죄로 검거된 사람 10명 중 4명가량은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 검거 인원 대비 재범률은 2018년 46.2%, 2019년 46.3%, 지난해 46.9%로 집계됐다. 숫자로는 연도별로 21만1951명, 21만3328명, 20만38명이다. 이들 중 과거와 같은 범죄를 반복한 ‘동종 재범률’은 연도별로 14.4%, 14.3%, 14.4%였고, 다른 범죄를 저지른 ‘이종 재범률’은 31.8%, 32.0%, 32.5%였다.

동종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는 절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절도 재범으로 검거된 사람은 2만3219명으로, 재범률은 22.8%에 달했다. 강도 재범률이 19.7%로 뒤를 이었고, 폭력(11.7%), 살인(4.9%) 등의 순이었다. 동종 재범률이 가장 높은 지역(지난해 기준)은 제주로 53.6%였다. 강원(52.9%), 울산(50.5%), 전남(50%)도 50%를 넘겼다. 가장 낮은 곳도 42.6%(경기 북부) 수준이었다.

지난해 재범자 수는 경기 남부에서 3만84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만4332명), 부산(1만5093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강력범죄 재범률이 소폭이나마 계속 증가하는 것은 경찰의 범죄 예방 대책은 물론 사회안전망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과 법무부 등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재범 등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