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 입국규제 완화 뒤 한국발 항공편 입국 정원은 되레 축소

편당 120명에서 100명으로 줄여
베트남 등으로 정원 전환 가능성

유학생 등 신규 입국 재개했지만
입국과 격리 단축 여전히 불투명
한국 유학생 신규입국 크게 줄어
2021년 1~8월 하루 1.6명꼴 그쳐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신규입국 규제 완화조치에 돌입한 지난 8일 도쿄 하네다공항의 국제선 터미널 전광판 앞을 입국자가 지나가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외국인 입국규제 완화조치를 한 뒤 한국발(發) 항공편의 입국 정원을 편당 120명에서 100명으로 오히려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외국인 입국규제 완화조치 실시 후 12월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한국 국적기의 편당 입국 정원을 12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한다고 최근 통지했다. 일본 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매달 10일을 전후해 일본 정부가 정한 하루 입국 인원(현재 3500명) 범위 내에서 다음달 항공사별 편당 입국 정원을 할당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입국 정원은 일본인과 외국인을 모두 합친 숫자다.

한국발 여객기 운항편수는 도착지별로 △도쿄(나리타공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각 주7편 및 티웨이·제주항공 주1회 △오사카(간사이공항) 대한항공 주2회·아시아나 주3회·제주항공 주1회 △후쿠오카 아시아나·진에어 주1회 △나고야(주부공항) 대한항공 주2회 운항 중이다. 현재 일본 국적기는 일본항공(JAL) 자회사인 집에어(Zipair)만 서울(인천공항)∼후쿠오카 노선을 주1회 운항 중인데 일본 국적기는 정원 감축에서 제외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발 항공편에서 감축한 입국정원을 기능실습생 도입이 시급한 베트남 등의 입국정원 확대로 돌렸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지난 9일 일본포린프레스센터(FPCJ) 주최 브리핑에서 하루 입국 인원을 3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구체적 일정은 밝히지 못했다.

일본 정부가 유학생과 비즈니스 목적의 신규입국 재개를 골자로 하는 입국규제 완화조치에 돌입했으나 준비 절차가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일본 입국과 격리단축에 여전히 불투명한 점이 많다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도쿄 소재 일본어 전문학교 입학비자를 받고 짐까지 쌌다가 입국이 되지 않아 1년 이상 한국에서 대기 중이다. A씨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입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밤잠을 거의 자지 못할 정도로 기뻤다”면서 “그런데 1년 전 제출한 서류가 기한이 지났으니 다시 제출하라는 소리를 들어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유학생의 경우 일본 입국을 위해서는 학교 측이 문부과학성에 입국 후 대기장소 등을 기재한 서류 등을 제출해 사전심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류자격을 획득한 시기가 이른 순서에 따라 지난해 1∼3월(11월 신청)→4∼9월(12월 신청)→10월∼올해 3월(내년 1월 신청) 순으로 신청접수를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올해 4월 이후 재류자격을 획득한 유학생에 대해선 내년 2월 상황을 보고 신청접수 여부를 판단한다는 유동적 상태다.

지난해 일본에 신규입국한 한국인 유학생은 2586명으로 2019년(8901명) 대비 71% 감소했다. 올해는 1∼8월 하루 불과 1.6명꼴인 390명이 입국했다.

일본한국인모임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어려워 “오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일본 입국을 포기한다는 내용도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입국 시 원칙적으로 14일 적용하는 격리 기간을 최단 3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입국책임자 지정 등 준비와 입국 후 행동관리 절차가 복잡해 보통 기업 관계자가 이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유명무실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