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탈락 대학 구제 예산 추가… 학생 정신건강 지원은 축소

교육부 2022년 예산 89조 살펴보니

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 944억 증가
“과도한 개입” vs “평가방식 변화 필요”

청소년 극단적 선택 갈수록 증가에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0% 감소 지적

반값등록금 예산 6600억 늘려 4조대
학습 결손 회복 위해 튜터링도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의 2022학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반값등록금 지원을 위한 국가장학금 예산과 누리과정 정비를 위한 지원 등이 확대됐다. 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을 위한 예산이 추가 배정된 점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정신건강 지원에 쓰일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은 89조6251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88조6418억원에서 9833억원(1.1%) 늘어난 액수다. 교육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단가 2만원 인상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13개교에 대한 추가 지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사업 플랫폼 1개 추가 선정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 지원 등이 반영된 결과 예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대학 추가 방침… 찬반 팽팽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944억원 늘었다. 일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579억원 증액된 7530억원, 전문대 혁신지원사업은 365억원 많은 4020억원이다.

교육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한 만큼 지난 9월 대학기본역량지원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중 13곳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평가는 내년 4~5월 별도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추가 지원할 일반대 6곳과 전문대 7곳을 선정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한 결과 추가선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가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줘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논란이 나온다. 교육부는 자신들이 탈락시켰던 대학을 다시 평가해 합격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교육계 평가는 엇갈린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의 대학 평가방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상황이다.

◆극단선택 느는데… 건강지원 축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학생들의 건강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축소됐다. 10만명당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 숫자는 2017년 1.53명에서 지난해 2.58명으로 늘었다.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114명에서 148명으로 많아졌다.

이런데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예산인 학생건강지원 강화 사업의 지원금은 올해 12억원에서 내년 10억원으로 10% 줄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의원은 “코로나19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증가하는데 국고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바로알리기 예산도 줄었다. 이 예산은 전세계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를 바로잡는 데 쓰인다. 한복과 김치의 원조를 주장하는 주변국이 등장하는 등 역사왜곡 시도가 느는데도 관련 예산은 올해 9억원에서 내년 8억원으로 9.5% 축소됐다. 이는 외국교과서 분석 대상국을 20개에서 12개로 줄이고 한국이해자료 개발이 2종에서 1종으로 감소한 데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

◆반값등록금 확대… 저소득층 지원 늘린다

교육부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6621억원 늘린 4조6567억원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증액으로 기초, 차상위 가구나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 자녀에 대한 지원금은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많아지고 두 번째 자녀의 등록금은 전액 지원된다.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 이 가구의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연간 67만~368만원에서 연간 350만~390만원까지 늘어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올해 69만2000명이었지만 이번 증액을 통해 모두 100만명이 실질적 반값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코로나19로 초중등 학생의 학습결손 회복을 위한 ‘교·사대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초중등 학생은 3~5인 소그룹으로 학업 보충 튜터링을 받고 참여 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사업 내 근로장학금 예산을 활용한다. 또 교육부는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학습교재와 EBS 콘텐츠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모두 3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