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쥐꼬리’ 지원금에 자영업자 분통, 실질적 보상 서둘러야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총궐기·집단휴업 단체행동 예고
50조, 100조 애드벌룬 더는 안 돼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17일 서울의 한 문 닫은 음식점에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어제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320만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연내에 1인당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주고, 여행업·공연업 등 대상도 확대했다.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매출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하겠다고 한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대상에 이·미용, 키즈카페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에 맞춰 종교시설 등의 인원을 제한하는 추가 방역 강화안도 내놨다.

사전 현금 지급과 사후 손실보상을 병행해 자영업자의 반발을 무마해보려는 고육책이지만 반응은 냉담하다. 연말연시 대목을 포기한 자영업자들은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쥐꼬리’ 지원금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문가 경고도 무시한 채 거리두기 강화를 미적대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하루 만에 4조3000억원짜리 ‘현금살포’ 계획을 선심쓰듯 던진 데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22일 서울 광화문 총궐기 집회가 대정부 성토장이 될 게 뻔하다. 20일 코로나피해총연합 관계자들이 만나 100만 자영업 집단휴업 방법과 시기를 논의하는 등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고 한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확진자 5000명, 1만명도 거뜬하다며 ‘위드코로나’를 강행하더니 45일 만에 꼬리를 내렸다. 국민과 자영업자들은 2년여 동안 정부의 방역조치를 묵묵히 따르면서 코로나 극복에 힘을 모았다. 정작 정부는 병상확보, 의료인력 충원 등은 소홀한 채 ‘K방역’ 자화자찬에만 골몰했다. 기존 영업시간뿐 아니라 ‘인원제한’도 손실보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생색을 내지만, 이미 손실보상법 제정 때 논의됐던 사항이다. 정부·여당이 방역실패의 책임을 자영업자에 전가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정부·여당은 지난 5월 전국민 대상 14조2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9월에도 ‘갈라치기’ 비난에도 소득하위 88%에게 상생국민지원금 명목으로 11조원을 지급했다. 얼마 전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부르짖다가 반대 여론에 꼬리를 내렸다.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코로나와 무관하게 재정을 살포한 ‘방역정치’의 민낯이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50조, 100조원 숫자놀음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추가경정예산 얘기를 꺼내고 있지만 셈법은 제각각이다. 재정당국 설득도 문제이지만, 607조원이라는 내년도 슈퍼예산안에 미리 반영하지 못한 여당 책임이 크다. 선거 유불리만 따지는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손실보상은 정부의 생색내기용 특혜가 아니라 희생을 강요받은 자영업자들의 당연한 권리다. 분기별 손실보상제를 ‘선지원 후정산’으로 바꾸고, 재정여력 내에서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