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폭력·학대 등 사무의 기초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에서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이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 폭력·학대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토론회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의 주최로 열렸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해식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폭력·학대 등 사무의 기초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정인이 사건’ 등 여러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나, 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입하여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폭력·학대 등 사무의 기초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성환 한국일보 기자, 양만재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 소장,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배자 논산시 복지인권과장,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명선 대표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학대에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학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현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시민 삶과 가장 밀접한 기초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이 없어 현장에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대표회장은 “자치와 분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정부의 역할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세심한 관리에 나설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차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