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통과 후 받은 플라스틱 카드는 추억으로…‘모바일 면허증’ 시범 발급

서울 등 일부 면허시험장·경찰서 시범발급…거주지 상관없이 발급 가능 /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만 제공…개인정보 노출 우려 적어 / IC 면허증 받고→모바일 면허증 발급, 또는 면허시험장 방문 발급 중 선택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사진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 예비 대학생 방진솔씨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학과·기능시험을 거쳐 도로주행 통과 후 뿌듯한 마음에 플라스틱 재질 운전면허증을 받는 일도 몇 개월 후면 추억 속의 한 장면으로만 남을 듯하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행 플라스틱 형태의 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학교나 기업, 혹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신분증은 있었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이들 시험장과 연계된 서울 남대문·마포·서대문·서부·중부·용산·은평·종로 경찰서, 대전 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유성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이들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전국에서 발급하며, 현재 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단말기 1개에만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금융 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가장 큰 장점은 일일이 신분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고, 스캔 등 절차 없이도 온라인 환경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다. 상대방에 원하는 정보만 본인이 제공할 수도 있어서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적다. 차량 렌트 시에는 운전자격 정보, 담배나 주류 구매 시에는 성인 여부만을 제시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애플리케이션(앱)부터 받아야 한다. 이어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으로 현장에서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첫 번째로 IC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현재의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의 ‘안전운전통합민원’으로 발급을 신청한 뒤, 지정된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받는다. 수령한 IC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시범기간에는 IC면허증으로 바꾸려면 8000원을 내야하고, 8만명에게 선착순으로 부여된다.

두 번째 방법인 면허시험장 현장 발급 시에는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한다. 시범기간 비용은 무료다.

이들 방법 모두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된 후에는 교체 비용 등이 다시 책정된다.

IC 면허증을 보유하면 스마트폰 교체·분실 시에도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가지 않아도 되지만, 후자는 같은 상황에서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할 경우 면허시험장을 다시 가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에도 현행 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는데, 창구직원처럼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받아 설치한 뒤, 모바일 면허증을 촬영하면 진위를 알 수 있다. 육안 체크 시에는 신분증 위에서 움직이는 태극무늬나 실시간 변하는 시각 표시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위조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발급이 시작하는 이날부터 CU·GS25 등 편의점과 렌터카 업체 팀오투, 차량공유업체 그린카, 무인자판기업체 플랜티넷 등 26개 기업이 관련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