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크라이나 전운 최고조, 국내 경제 충격 최소화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동유럽에 미군 3000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등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금지하고, 유럽 안보에 관한 양자협의에 서명하자는 러시아 측 제안을 거부하는 강경대응이다. 미군 3000명은 지난 1월 배치 대비 명령을 내린 8500명과는 별도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운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한국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무엇보다 유가 등 에너지 가격 대란이 심상치 않다. 산유국협의체인 ‘오펙+(플러스)’의 원유 증산 방침에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브렌트유 기준)에 육박하는 등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동절기 에너지 수요 증가와 잠재적인 공급 차질,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보다 100만배럴 이상 감소했다. 배럴당 120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고유가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인플레이션 압박 강도를 높일 게 뻔하다.

고유가도 버거운 상황에서 경제 곳곳이 악재투성이다. 미·러의 ‘강대강’ 대결로 미국의 수출·금융 제재와 러시아의 유럽 가스공급 중단 등이 현실화하는 시나리오는 그 자체로 끔찍하다. 러시아산 원유, 나프타 수입이 막히면 한국경제는 진퇴양난에 빠진다.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키는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여기에다 우리 경제의 유일한 희망인 수출전선마저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48억9000만달러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에 달했다. 수출 증가폭보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폭이 컸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올해 3∼4차례 금리 인상까지 예고한 마당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은 달러화 가치를 끌어올려 수출의존형 국가의 환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패권경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수급동향의 불확실성은 국가나 기업의 개입 여지가 좁다. 그렇더라도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속에서 올린 4.0% 성장률에 도취돼 무역수지 적자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은 안이하다. 2020년 0.9%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란 걸 명심해야 한다. 약발이 떨어진 유류세 인하 등 미봉책보다는 에너지·원자재 대란에 대비해 기업·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