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불안요인은 글로벌 시장 변화… 규제개혁 힘 쏟아야” [위기의 한국경제, 새 정부에 바란다]

(상) 잠재성장률을 높여라

전문가 55%, 긴축발 금융불안 우려
38%는 물가… ‘부동산’ 꼽은 이 없어

공약 재원 마련 방안 놓고 의견 갈려
증세 추가 52%, 지출 구조조정 48%

2022년 성장률 정부 전망치보다 낮게 예상
“2.5% 이상∼2.8% 미만” 38% 최대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부작용 초래
민간·시장 중심 경제 성장 추진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경제에 닥친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주요국 통화 긴축 등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를 꼽았다. 반면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리스크로 꼽은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응답자들은 문재인정부 후반기에 불어닥친 ‘부동산 광풍’이 적어도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에는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 셈이다.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민간 경제 체질 강화와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규제 개혁에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저출생·고령화, 연금 문제 등 장기 과제 개선 방안과 논의 체계도 임기 내에 정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주요국 긴축 전환’… 새 정부가 맞닥뜨린 가장 큰 불안 요인

20일 세계일보가 경제 전문가 30명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경제에 미칠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 등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55%)가 꼽혔다. 물가 상승(38%)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지난 2년여 동안 풀어낸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올해부터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국 경제를 불확실성으로 밀어 넣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이 물가 상승에 신음하는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역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교역 조건 악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 정부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주요국의 통화 긴축 전환에 휩쓸려 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출발하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지원, 부동산 정상화를 통한 자산 양극화 해소도 새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고(전국경제인연합회 1월 조사), 지난해 산업대출이 사상 최대인 187조원 가까이 증가하는 등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내몰린 상황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정책을 통한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가야 하고 부동산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고,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저소득자의 회복 지원”을 강조했다.

◆공약 재원 마련… 지출구조조정만으로 가능할까

일부에서는 당선인의 경제 공약이 실현되면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태다. 경제 전문가들은 당선인의 경제 공약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증세 정책 없이 공약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증세 정책이 추가돼야 한다’는 응답(52%)이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가능하다’(48%)를 근소하게 앞섰다.

김현욱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고, 일부 증세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당장 증세에 나서기 보다는 경제활동에 따른 세수 등을 보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뉴시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부 전망치(3.1%)보다 낮은 성장을 예상했다. 2022년 경제성장률을 ‘2.5% 이상∼2.8% 미만’으로 전망한 응답이 11표(38%)로 가장 많았고, ‘2.8% 이상∼3.0% 미만’도 10표(34%)로 높게 나타났다. ‘2.2% 이상∼2.5% 미만’과 ‘3.0% 이상∼3.2% 미만’은 각각 4표(13%)였다. 2.2% 미만과 3.2% 이상이라고 응답한 설문자는 없었다.

장기 과제에 대해선 전문가들 대부분이 차분하되 치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국민연금제도 개혁, 명확한 재정준칙 도입, 증세 논의 등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 버려야”

경제 전문가들은 새 정부 경제팀에 대한 조언도 쏟아냈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많았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인상 등) 등이 자영업자 피해와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켰던 만큼 이제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민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를 활성화할 친시장·친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고, 최 교수 역시 “민간 및 시장 주도적 경제 패러다임 하에서 정부는 방향 제시 및 보완적, 교정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는 규제 개혁이 첫 손에 꼽혔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개혁전담기구 도입’과 ‘서비스 혁신 및 민간사업 활성화 제도’ 등을 언급했는데 더욱 구체적인 규제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었다.

경영계 전문가들은 특히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법에 허용되는 것 말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대신 법에서 정한 규제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의료 및 법조계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만 새 정부가 규제 철폐에만 매몰될 경우 ‘공정성장’이란 가치가 퇴색될 수 있는 만큼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도입할 것’, ‘지나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펴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세종=이희경 기자, 경제·산업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