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DSR 규제, 양자택일식 확정된 건 전혀 없다"

인수위 "부동산 미치는 파급력 너무 커"
"부동산 상황 지켜보고 고민하는 단계"
한덕수 "정책보다 금융기관이 앞장서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관련 "강화 또는 완화 기조에 대해 양자택일식으로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DSR은 부동산에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 입장은 부동산 상황을 지켜보며 합리적 방안이 뭔지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단계가 현 시점 상황"이라며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된 한덕수 후보자도 전날 취재진 질문에 "DSR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사기 위해 빚을 내는 사람들이 자기 소득 능력을 벗어나서 하는 걸 자제시키자는 게 아니겠냐"며 "상환 능력이 너무 없으면 빚을 너무 많이 안 내도록 우리가 자제를 좀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이 (빚을) 얻어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나고 뱅크럽시(파산)가 일어나면 전체 금융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해야 되는 정책보다는 금융기관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정책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