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원격수업 혁신”…교육부, 낯 뜨거운 자화자찬

文정부 5년간 성과자료집 발간

부실 수업·학습 결손은 쏙 빼고
사실상 좌초된 자사고 일반전환
졸속 고교학점제도 “성과” 자평

울산시 중구 한 중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21일 문재인정부 5년 동안의 교육정책을 총망라한 ‘교육 분야 5년 성과자료집’을 발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의 원격수업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 정도와 동떨어져 ‘자화자찬’ 일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집에 따르면 교육부는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 7대 분야 중 ‘코로나 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교육부는 “2020년 4월 초·중·고 전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고, 대학에도 전면 원격수업을 허용하는 등 혁신적인 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학내 감염을 최소화하고자 학교 밀집도를 조정하고,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는 점 등도 자체 성과로 거론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부실한 원격수업으로 인한 혼란과 학습 결손 등으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졌다는 진단은 빠져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36만7000원으로 집계돼 2020년 30만2000원보다 21.5% 증가했다. 이는 통계청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당국의 원격수업 정책이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해 공교육 밖으로 나돌았던 학생들이 어느 때보다 많았다는 얘기다.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역시 학기 초마다 잦은 ‘먹통’ 사태를 일으켜 불편을 낳았다.

교육부는 또 ‘교육 공정성·투명성 강화’ 분야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지원금을 확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혁신’ 분야에서는 2025년까지 전면 도입될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려 사실상 좌초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자사고와 외고를 모두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학점제는 당국의 정시 확대 기조와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출범 당시 여론을 취합하고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정부가 독자적 권한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했던 대선 공약을 방치했다”며 “특히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높은 지지율에 도취돼 안일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 정부가 실제로 고교 평준화를 할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안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