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황 매우 엄중”… 추경호가 꼽은 韓 경제 최대 현안은

추 부총리 후보자 서면답변

추경 국고채발행 가장 후순위
기업 경쟁력 위해 법인세 개편
공시가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민생경제 안정을 꼽았다.

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된 서면답변서를 보면 추 후보자는 취임 시 가장 역점을 둘 정책으로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민생경제 안정을 꼽았다.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손실보상과 금융·세제 지원 등을 의미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재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검토하는 단계다.

추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대규모 추경이 물가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결산잉여금과 지출 구조조정 등 동원 가능한 가용재원을 이용하고 국고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 상황에 대해선 “당분간 상방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추 후보자 취임 후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민생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은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추 후보자는 “민간주도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과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시장 공약에 대해선 대부분 추진 의사를 재확인하면서도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 등에서 여지를 남겼다. 그는 “주택 공시가격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세·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기초자료인 만큼 국민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공시가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낮추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게 매각 또는 상속·증여 시점까지 납부유예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등 임대차 3법에 대해선 “바람직한 접근 방식이 아니지만 급격한 제도가 또 다른 시장 혼란을 만들 수 있는 만큼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수급 안정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추진하면서 임대차 3법도 다각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재건축 사업이 전체 시장에 충격 요인을 주는 것도 완화해서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국회에서 특별법에 반영해야 하고,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서둘러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