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노믹스 청사진 ‘민간 주도 성장’… 부동산은 신중 접근 [윤석열 시대]

경제정책 기조 민간 중심 전환
규제 완화·시장 활성화에 방점
“성장·복지 선순환 시스템 지향”

임대차법 폐지 등 중장기 검토
1기 신도시 재개발 특별법 제정
10만호 이상 공급할 기반 마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왼쪽)으로부터 110대 국정과제 목록을 전달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정부의 경제 청사진으로 ‘민간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니셜을 딴 ‘와이(Y)노믹스’는 문재인정부의 정부 중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달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친시장 경제’ 조성이 핵심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이었던 임대차 3법 폐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통합 등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거나 사실상 규제 완화 혜택 대상을 축소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선거 과정에서 강력하게 내세웠던 규제 완화 기조에 비해, 방향성은 같아도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국정과제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고 소개했다. 안 위원장은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수레가 있다고 할 때 정부의 역할은 뒤에서 밀어 주는 역할”이라며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정부 중심에 방점이 찍혔던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규제를 푸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경제안보 강화 △민간 중심 규제 완화 △공급망 대응 강화 등을 ‘정부가 해야 할 과제’로 설정했다.

기존 기업의 경우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역량을 높여 주고 주력산업인 제조업을 디지털·그린 혁신으로 고도화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바이오·디지털헬스 등 ‘미래 먹거리’는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방안으로도 시장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인수위는 기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정부 규제를 없애고,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인수합병(M&A) 심사를 신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이 독점한 전력시장도 ‘경쟁·시장 원칙’을 토대로 개편하기로 했다.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내 기업의 복귀(유턴), 외국인 투자 유치도 확대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성동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도 규제 완화 기조를 내세웠지만,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보다는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수위는 재산세·종부세 통합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윤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밝힌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시장 혼선을 줄이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세제와 관련해서도 혜택 수준이 공약보다는 다소 축소됐다. 윤 당선인은 1주택자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정과제에선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1기 신도시 재개발과 관련해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가 부동산 공급과 세제·금융을 망라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취임 이후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각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현미·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