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총리, 국가 비상사태 선포… 초법적 권한 행사 예고

국민 기본권 위협받을 수도 우려 나와
EU 러산 원유 수입 금지 여전히 반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EPA연합뉴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7일째인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 비롯한 경제난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총리가 새 법률을 만들거나 기존 법률을 무력화할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오르반 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오늘 자정부터 국가 비상사태가 발표된다”며 “이번 조치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첫 조치는 25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전쟁과 유럽연합(EU)의 제재가 거대한 경제적 격변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고 본다”며 “세계 경제는 위기에 직면했고, 헝가리는 이 전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이날 여당이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 나온 것이다. 여당은 이웃 나라의 전쟁을 포함한 재난이 발생할 시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정부 법령에 따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즉, 국가 비상사태하에서는 정부가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달 총선에서 헝가리 여당이 압승하면서 오르반 총리는 지난 16일 의회에서 재선출됐다. 1998년~2002년, 2010년부터 연달아 총리직을 수행해 이번이 총 5번째다.

헝가리 정부는 2020년 11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 비상사태도 선포했다. 이후 계속 연장돼 보건 비상사태는 이달 말 종료된다. 헝가리 시민자유연합 정치적 자유 프로젝트의 에메세 파슈토르 책임자는 “특별법이 ‘뉴 노멀’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그들 마음대로 법을 조정하려 하고, 이것은 의회의 입법권을 약화하게 해 기본권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EPA연합뉴스

오르반 총리가 이날 연설에서 ‘EU의 대러 제재’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듯 헝가리는 EU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23일 자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달 말 EU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를 논의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헝가리의 대러 제재 거부와 관련해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달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맞춰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가 합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했다. 이어 “합의 실패는 EU 단일대오의 신뢰성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반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경제적인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