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30곳 중 소수정당 4곳 당선… 높은 장벽 여전 [6·1 지방선거 이후]

선거 한달여 전 도입해 시간 부족
거대 양당 복수 공천… 기회 봉쇄

기표소에 놓인 기표용구 모습. 연합뉴스

6·1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30곳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됐지만, 해당 제도가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된 대부분의 지역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싹쓸이하며 양당제가 되레 강화된 결과가 나왔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선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된 기초의원 선거구 30곳 중 소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곳은 단 4곳에 지나지 않았다. 의석수로 환산하면, 기초의원 109석 중 단 4석만이 소수정당 몫이 된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는 각 선거구당 3∼5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다.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군소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 다당제를 유도한다고 평가돼 왔다.

여야는 지난 4월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6·1 지선에서 서울 8곳, 경기 6곳, 인천 4곳, 충남 7곳, 대구 2곳, 광주 3곳 등 총 30곳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정의당, 진보당 등 소수정당은 이 중 18곳 선거구에 후보를 냈고, 당선을 내심 기대해 왔다.

그러나 실제 당선으로 이어진 건 광주 광산구의회 3석(정의당 1석, 진보당 2석), 인천 동구의회 1석(정의당 1석)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105개 의석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56석, 49석씩 나눠 가지며 양당제가 굳어지는 효과가 나왔다.

거대 양당의 복수 공천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구 선출 인원에 맞게 후보자를 여러 명 공천하면서 소수정당 후보의 의회 진입 기회를 봉쇄했다는 뜻이다. 일례로, 총 5명을 선출하는 충남 논산시 가선거구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5명과 4명의 후보를 공천했다.

양당이 선거를 1개월여 앞둔 시점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소수정당이 선거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지선이 ‘국정균형론 대 정권안정론’의 대선 연장전 성격으로 치러지면서 3당이 존재감을 보이기가 어려웠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6·1 지선 결과만으로 중·대선거구제의 효과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통화에서 “소수정당도 지역 기반에 편향이 있어서 현재의 시범지역만으로는 중·대선거구제가 소수정당 진출 효과가 있는지 말할 수 없다”며 “전국적으로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졌을 때 제도 효과를 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