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축 체계’ 구축에 5조…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 [2023년도 예산안]

국방·통일 분야
적금 지원금 포함 땐 130만원
文정부 역점사업 경항모 ‘0원’
대북 인도지원·개발협력 증액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이라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걸맞게 2023년 외교·통일, 국방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각각 7.3%, 4.6% 증가한 5조9551억원, 57조1268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방교부세·지방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12개 지출 분야 중 1, 2위의 증가율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방위력 개선비 17조179억원(2.0% 증가), 전력운영비 40조189억원(5.8% 〃)이다.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예산은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2549억원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고도 무인정찰기(1249억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성능개량 2차(1292억원), 장사정포 요격체계(769억원), 230㎜급 다연장로켓(417억원) 등이다.

문재인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경항공모함(3만t급)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기본설계 입찰 공고 여부도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이전이나 국방부 통합 재배치 예산도 들어가지 않았다. 합참 이전은 사전 준비가 필요해 당장 예산을 반영할 상황이 아니며, 국방부 재배치는 올해 가용예산을 조정해 진행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올해 67만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내년에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병사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고자 별도로 적립한 뒤 전역 시 지급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병장이 받는 실제 수령금은 월 130만원(월급 100만원·지원금 30만원)에 이른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2187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334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1조5023억원)보다 503억원 줄었는데, 통일부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탈북민 정착 지원 실질화와 정부 건전 재정 기조 등이 반영됐다.

일반회계 사업비의 약 56%를 차지하는 탈북민 정착 지원은 올해(952억3100만원)보다 80억여원 감액된 872억3000만원으로 편성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민 급감으로) 기준 인원이 올해 770명에서 내년 550명으로 줄어든 영향”이라며 “정착지원금 상향(800만원→900만원) 등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 실천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중 대북 인도지원과 개발 협력을 위한 민생 협력 관련 예산은 올해 5136억9200만원에서 내년 6259억1500만원으로 1128억여원 증액했다.

박수찬·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