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조 “철근 누락 사태, 정부 무리한 공급정책 강요가 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최근 논란이 된 LH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인력충원 요구 묵살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LH 노조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간 정부는 LH에 주택공급 실적 달성을 위해 과도한 정책 물량을 요구했고 누적된 공공주택 물량을 LH가 80% 이상 담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LH 노조가 1일 서울 국회 앞에서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철근 누락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LH 노조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품질 안전 인력 확충을 무시하고 실적을 강요한 잘못된 공공기관 운영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LH가 맡은 사업은 늘어난 데 반해 인력은 감축돼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사업비는 2018년 1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33조2000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인력 증원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 시공, 품질 및 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 1402명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에서는 373명을 충원해주는 데 그쳤다.

노조는 “정부가 2021년 부동산 사태 이후 투기 방지를 이유로 정원을 1064명 감축해 인력 부족을 가중했다”며 “LH는 감독 1명이 수천 가구에 이르는 9개 지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을 압박했으며 착공 전까지 설계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고시와 사규에 따른 기본설계는 약 8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 절반가량인 4~5개월 만에 끝내고 있고, 4개월이 걸리는 실시설계도 2.7개월로 단축해 처리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노조는 “전관예우가 이번 사태의 전적인 원인인 것처럼 진단하면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동떨어진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우려된다”며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