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균용 청문회… 재산신고 누락 등 쟁점될 듯

비상장주식 10억 3년간 신고 누락
부산 땅 농지법 위반·투기 의혹도
아들 김앤장 인턴 ‘아빠찬스’ 논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과 20일 이틀간 열린다. 10억원에 달하는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과 과거 성범죄 판결 등이 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 첫날인 19일 후보자 자질 검증을 위한 질의를 한다. 20일에는 증인과 참고인 신문이 예정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자가 10억원 상당의 가족 소유 비상장주식을 3년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부분은 주요 논란 거리다. 이 후보자 부부와 두 자녀는 2000년부터 처가 소유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2억4731만원어치 보유해 왔으나 그간 신고하지 않다가 후보자 지명 후 ‘평가액’ 등으로 가격을 매겨 신고했다.

후보자는 최초 재산신고 시점에는 공직자윤리법상 비상장주식을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비상장주식 가액의 평가 방법이 바뀌면서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신고 대상이 됐지만 이를 알지 못해 3년간 신고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의 국회 답변자료를 보면 2020년 이전에도 비상장주식은 신고 대상이었다. 당시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것은 신고액 가액 기준일뿐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자 자녀는 2002년부터 장기간 외국에서 생활했는데, 공개된 재산에는 이들의 현지 계좌 내역이 통째로 누락됐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역대 대법원장 후보 중 가장 많은 7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부동산이 절반 이상이다. 그는 1987년 부산 동래구 명장동 소재의 논을 사고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후보자 측은 사실상 잡종지로 쓰여 농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와 별도로 이 후보자가 소유한 경주 유지(溜池·웅덩이)와 또 다른 부산 땅에 대해선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후보자 아들이 2009년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 다수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피고인을 감형한 과거 판결을 두고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