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규모 비리 정점” vs “증거대라”… 아수라장 된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체포동의안 설명 공방

민주 “피의사실 공표 말라” 반발
국회의장, 韓에 설명 간소화 요청
韓 “공범·관련자 구속만 총 21명
李 빠지면 범죄 사실 성립 안 돼”
박주민 “檢 독재 경종” 부결 호소

“증거를 대세요.”, “그만하라고.”, “피의사실 공표하지 마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야유와 비판이 쏟아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자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 장관 설명이 도중에 중단되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알리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걸 방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맞섰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본회의장이 일순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협의한 뒤 한 장관에게 “관행에 맞지 않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며 설명 간소화를 요청했다. 한 장관은 이에 “제가 준비한 건 이재명 의원 범죄 혐의를 상세하게 뒷받침하는 증거 내용인데, 민주당이 이 내용을 말하는 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체포동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관련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증언 번복, 대장동 사건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전화 은닉 시도 등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실제 법원 심사를 거쳐 대장동·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재명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던 중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자 김진표 의장이 정숙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지난 7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선언에 대해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체포동의 이유 설명 전, 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하는 독재 수준의 검찰에 대해 민주주의 보루이자 전장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려 달라”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그는 “영장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물적 증거는 없고 오로지 진술뿐이라는 걸 알 수 있다”며 “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정부 검찰은 불구속수사 원칙이나 무죄추정 원칙, 죄형법정주의 등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통합적 당 운영’을 약속했다. 단식 중단 권유를 위해 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를 통해서다.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한 막바지 부결 호소란 해석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이 대표를 만나 단식 중단을 권했고, 이 대표는 “변한 건 없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만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21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이 대화 후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박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통합적 당 운영을 골자로 하는 이 대표의 구상을 전한 뒤 재차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향후 당 운영과 관련해 통합적 당 운영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당 운영에 대해 우려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편향적 당 운영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모아내고 의원들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도부가 다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이런 이 대표의 구상이 새 지도부 구성이나 비대위 체제 전환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승환·김현우·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