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관 시정명령 대상 아냐” 항변… 시민들 “이념논쟁으로 확산되지 않아야” [‘정율성 기념사업’ 논란]

지역 반응

市 “35년 이어진 한·중 우호 교류사업”
남구 등 기초단체들도 대책 마련 분주
보수단체선 ‘사업 철회 촉구’ 장기 집회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라는 국가보훈부의 권고를 광주시가 거부했다. 권고 불이행 때는 시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맞받았다.

광주시는 보훈부의 중단 권고와 관련해 11일 입장문을 통해 정율성 기념사업에 위법한 사항이 없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광주시는 이 사업이 박민식 보훈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부는 11일 광주시와 전남 화순군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고 이미 설치된 기념시설을 철거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은 이날 전남 화순군 능주면 정율성 고향집 앞에 조성된 벽화의 모습. 연합뉴스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광주시 자치사무이지만 위법한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게 광주시의 판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 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정율성 생가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율성 관련 시설을 두고 있는 광주 남구와 동구, 전남 화순군 등 기초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정율성이 나고 자란 이들 지자체에서는 수년 전부터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이날 “보훈부로부터 공문이 오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화순군은 전반적으로 사안을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에 대해 광주시민들은 독보적인 음악가를 기리는 사업이 이념논쟁으로 확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이 주류다. 한편으로는 정율성 거리에 설치된 정율성 흉상을 훼손하거나 광주시청 앞에서 정율성 기념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보수진영의 목소리도 높다.

앞서 박 장관의 정율성 기념사업 철회 요구 이후 광주시청 앞 광장에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철회를 촉구하는 보수단체의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훈단체 등은 지난달부터 날마다 시청 앞에서 “광주는 공산주의 영웅을 기리는 곳이 아니다”라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수단체가 이처럼 보수이념을 내세우면서 장기간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에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박 장관 옆으로 한국계 중국인 음악가 정율성의 공산주의 이력과 현재 광주시 등에 조성된 정율성 기념물 등을 소개하는 자료가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에는 보수계 개신교 전도사가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 거리에 세워진 정율성 흉상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전도사는 “광주시에 정율성 기념사업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런 행동(철거)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보수진영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이념논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날 정율성 흉상이 철거된 현장을 지나던 시민 박모(63)씨는 “음악가 정율성은 이미 역사적인 검증이 끝나 30년 전부터 기념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뜬금없이 정율성의 행적을 문제삼는 것은 광주를 이념적으로 트집잡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