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과징금 불복 느는데…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소송 예산 2억원”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들이 정부 처분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소송 관련 예산이 연간 2억원”이라며 “소송 예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제약”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2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올해 글로벌 대기업에 수백억원대 처분을 내리는 등 이제는 수십억, 수백억원 과징금 처분 사건이 심심찮게 나오고 덩치 큰 사건이 나오면서 무게감 있는 소송이 늘어나는 데 반해 우리가 가진 예산, 인력으로 대응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기재부와 논의 상황을 보면 내년 소송 예산도 2억원이 책정됐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송 예산이 32억원, 국세청은 80억원 수준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고 위원장은 “올해 2억원 예산 중 8월 기준으로 이미 1억9000만원 넘게 썼다”며 “이것도 간신히 예산 범위에서 하려 애쓰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징금·과태료) 처분이 늘면서 소송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뿐더러 한국은 1심 소송을 제기하면 상고·항소하는 비율이 높아 일단 소 제기하면 대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실무적인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692억4100만원, 메타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구글·메타는 이에 불복하며 지난 2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메타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어기거나 보호를 소홀히 해 처분을 받은 국내 기업들 역시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순이다. 문제는 소송 예산이 적은 개인정보위 등 정부 부처가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글로벌 기업과 민간 대기업을 상대하기에 벅차다는 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최근 주요 화두로 인공지능(AI)과 개인정보 보호를 꼽았다. 그는 “취임 이래 목격한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챗GPT(생성형 AI)”라며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가 우리 일상에 파고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거리도 늘 거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후속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개인정보위에서 'AI 프라이버시팀'을 출범한 것도 이 맥락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인공지능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놓고 국제적 논의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행보에 대한 세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생성형 AI는 거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기에, 이 과정에서 데이터 주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역시 커진다. 십시일반 빅데이터가 구성되는 데 일조한 소비자들과 이를 AI·IT 기술과 결합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사이에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나눌 지도 화두가 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우리의 관점을 알기 위해 여러 국제 기구에서 협의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며 "개인정보영역의 유엔(UN)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을 2025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AI 규제는 세계 국가들의 공통 고민이다.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법을 마련해 최종 시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미국 또한 백악관에서 주요 IT 기업과 함께 ‘AI 권리 장전’을 선언해 행정명령을 준비하는 단계다. 유럽이 데이터 소비자로서 주로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글로벌 IT 생태계를 장악한 미국은 기업·산업의 목소리가 좀더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고 고 위원장은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이제는 우리가 EU모델, 미국모델을 참조하는 시대는 넘어섰다”며 “한국의 모델을 개발해서 외국(국가들)의 궁금함을 풀어줘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EU·미국과 비교해 우리가 더 고민스러운 건, 우리는 EU보다 시장규모 작으나 독자적 생태계·AI 기업들이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소비자 관점이 당연히 들어가나 동시에 IT 국가로서 위치, 앞으로 산업생태계가 어떨지 고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 생태계가 존재하고, 개인정보법이 상당한 틀을 잡고 있으며, 안전장치에 대한 중요성도 큰 게 바로 한국”이라고 짚었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