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없었다… 한숨 돌린 건설사들

국토부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발표

"427곳 중 1곳 설계도서 문제 있었지만 조치 끝내"
"조만간 건설현장 안전 강화 계획 발표 예정"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378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철근 누락이나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부실시공이 확인된 단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숨 졸이며 결과를 기다리던 민간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게 됐지만, 검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와 이권 카르텔 문제만 부각되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3일부터 2개월간 2017년 이후 준공된 민간·공공 무량판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실시공은 없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민간 아파트가 378개 단지이고, LH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분양·임대주택이 49개 단지다.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는 153개, 지하주차장에만 적용한 단지는 265개다. 주거동이 사실상 벽식 구조에 가까운 무량판 혼합구조(무량판 기둥+벽체)로 지어졌을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난 8월 3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 결과, 준공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은 발견되지 않았고, 비파괴 방식으로 배근 상태와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한 결과 준공된 현장과 시공 중인 현장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1곳에서 설계도서에 철근 누락이 발견됐지만, 착공 전 설계 보완 조치가 끝났다.

2개 단지의 경우 세대 내부 조사가 필요했지만, 입주민의 반대로 실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 단지는 최상층 일부 세대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라 전체적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LH 외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자체 공사가 지은 공공 아파트에서는 부실시공이 나타나지 않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준공단지의 약 40%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장 등이 동참해 함께 현장점검을 진행한 뒤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 검증을 거쳤다.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외에도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현재 시공 중인 무량판 구조 비아파트 안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57개 시공현장 중 일부는 현장조사가 끝나지 않은 단계다. 1곳에서는 최상층 기둥에 전단보강근 6개가 들어가야 하는데 2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돼 보완 조치를 지시했다.

LH 발주 아파트는 22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것과 달리, 민간 아파트는 물론 SH, GH 아파트에서도 단 한 건의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LH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LH는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류 최소화를 위한 공법 개발에 소홀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간은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위해 조립식 전단보강근을 주로 쓰고 있지만, LH는 대부분 현장에서 일일이 전단보강근을 감아주는 재래식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무량판 구조를 택한 민간 아파트는 대체로 공장에서 전단 보강근이 배근 된 구조물을 제작한 뒤 현장에 설치하는 형태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이렇게 실패가 나올 확률을 줄인 게 민간 공사와 LH 공사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철근 누락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 강화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LH에 대한 자체 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