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성교육표준안 부재한데
논란 큰 ‘포괄적 성교육’ 기반 교육
과거 한 센터 강좌 두고 보수 단체
“성적 쾌락·동성애 조장 내용 경악”
성전환자 임신사진·성기그림 전시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 지적
서울시내 청소년성문화센터들이 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일부 급진적인 성교육을 진행해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차원의 성교육표준안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이들 센터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적나라한 성적 표현, 성적 호기심을 과하게 자극하는 내용 등을 교육에 포함해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했다.
25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서울시의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사업 현황 점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 8곳의 운영 현황과 이 중 2곳의 성교육 사업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 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성교육 전문기관이다. 설립 형태는 시립 또는 구립이며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된다. 서울엔 영등포구·도봉구·광진구·양천구·중랑구·동작구·은평구에 시립센터가, 송파구에 구립센터가 1곳씩 있다. 이들 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25억7900만원이라고 한다. 국비인 교구·교재 교체지원비 1000만원은 별도다.
해당 자료를 보면 일부 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표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유네스코(UNESCO)의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번역해 전파하고 이에 기반한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성교육표준안을 마련했으나 성차별 논란이 일자 비공개 처리했다. 이후 2021년 교육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양성평등교육에 성교육이 포함됐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새로운 세부지침 마련에 착수했으나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포괄적 성교육은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성적 관계 형성 능력 등에 대한 이해와 보호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제정됐다. 하지만 국내에선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고, 동성애와 성적 방종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예로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021년 서울 A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세상이 감춘 성교육 청소년&성’이란 제목의 온라인 강좌에 대해 성명서를 내 “입에 담기도 힘든 적나라하고 음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제목만 봐도 성관계와 성적 쾌락,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교육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 강좌 포스터에는 ‘내 성적 욕망 구체화하기’ 같은 소제목이 담겼다.
서울시내 B청소년성문화센터는 과거 센터 내 체험관에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여성이 임신한 사진과 남녀의 성기 그림 등을 전시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는 물론, 온라인 공간에서 이른바 ‘좌표’가 찍히며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다.
상황이 이런데도 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1년에 두 차례씩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탓에 이들 센터에서 실시하는 세부 교육 내용까지 파악하긴 쉽지 않다고 한다. 여성가족부도 이들 센터의 단순 실적만 보고받는 등 감독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지난 2월 여가위 현안질의에서 여가부에 “실적 보고만 받는 성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계자는 “저희가 교육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극히 일부를 놓고 문제 삼는 목소리 큰 분들이 있다”며 “그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강좌나 사진, 그림은 다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현재 센터에선 여가부 지침에 따라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교육부가 마련 중인) 국가 차원의 성교육표준안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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