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청년 전세 대출자금’ 7억원 가로챈 조폭 덜미

정부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노리고 수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려 달아난 폭력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조폭 A(23)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과 범행한 B(24)씨 등 8명을 검거해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전라북도경찰정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전주지역 임대인들과 총 8건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정부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 7억3000여만원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같은 폭력조직원 1명을 검거해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도는 무주택·무소득 청년을 상대로 별도의 담보 없이 HF 보증만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출 보증금은 1건당 1억원이 한도이며, HF가 임대인에게 이를 직접 지급한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근무지 이동으로 전월세 자금이 필요하다며 보증금을 신청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인에게 “근무지 발령이 취소됐다”며 거짓말해 대출금을 돌려달라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대출을 신청하면 일부 은행이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뒤 특별한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을 주도한 조폭 2명은 급전이 필요한 20대 청년 등 공범들에게 자신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뒤 이의 절반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대출 규모는 7000만∼1억원 정도였다. 경찰은 동일 수법이나 이와 유사한 방식의 범행이 더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1000여 건의 청년 전세자금 대출 서류를 분석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달아난 조폭을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범행 수법과 규모 등을 확인했다”며 “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문제점을 HF에 통보해 제도 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