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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조인 출신 예비후보 6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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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8 14:27:10 수정 : 2024-01-08 14: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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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맞지 않는 특권 폐지, 책임 강화”

국민의힘 소속 법조인 출신 예비후보 6명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용호(경기 포천시가평군), 백대용(인천시연수구을), 소정임(경기 부천시을), 송진호(경기 구리시), 윤용근(경기 성남시중원구), 정필재(경기 시흥시갑) 예비후보는 8일 “저희 법조인 출신 예비후보들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정치개혁에 앞장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가 시대정신인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백대용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온갖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방탄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으로 바꾸고, 불체포 특권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체포 특권의 폐지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치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에게 책임 있는 정치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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