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27%,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착수 대상

50만 가구… 노원·도봉구 60% 육박
전국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 21.2%
수도권에만 120만 가구 47% 몰려

최근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단지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1232만가구 중 이달 기준 준공 30년을 넘어선 아파트는 262만가구(21.2%)를 차지한다. 준공 후 30년을 넘긴 단지는 서울(50만3000가구), 경기(52만2000가구), 인천(19만9000가구) 등 수도권에 47%가 몰려 있다. 서울은 아파트 182만7000가구 27.5%가 준공 30년이 지났다.

서울 중 노원구(59%)와 도봉구(57%)의 경우 준공 이후 30년 지난 아파트 비중이 60% 가까이 됐다. 강남구(39%)와 양천구(37%)도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서울은 아파트 182만7천가구 중 27.5%가 준공 30년을 넘겼고, 노원·도봉구 아파트의 60% 가까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진은 14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준공 26∼30년 아파트는 전국에 199만가구(16%)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전국 아파트 10채 중 4채(37%)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민생 토론회에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입주민 동의를 얻어 재건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구상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선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야가 재건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는 데 합의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국회 통과를 낙관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가 집값을 띄울 수 있고, 안전성을 우선하는 현행 도시정비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인 5월 말까지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재건축 초기 단계의 문턱을 낮춘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자동으로 통과하도록 한다면 국가적인 자원 낭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