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계조작 의혹’ 김수현 전 정책실장 소환 조사…총선 전 수사 마무리 가능성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22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22일 대전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10시쯤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통계법 위반 등이다. 지난 18일 장하성 전 실장을 시작으로 이날 김 전 실장을 소환조사하면서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에 대한 검찰 조사가 빠짐없이 이뤄지게 됐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청와대가 먼저 받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장 전 실장에서 시작된 작성 중 통계 유출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이호승 전임 정책실장에 이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장하성·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잇따라 소환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에 이른바 ‘윗선’ 조사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면서 수사는 4·10 총선 전 마무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줄소환’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전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계획이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은 데다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이 제기된 점 등도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계획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