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왜 낳았노’ 구청장 “장애인 인권 바른 인식 실천하겠다”…논란 일단락

오태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 서약서’와 ‘정책협약서’ 서명
논란의 발언 거듭 사과…“공직자 책무는 ‘차별 소거’라는 점 거듭 되새기겠다” 약속
부산장애인부모회 “올바른 인권감수성 견지해야” 촉구…사과 받아들여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존치를 논하는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오태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24일 오전 구청 앞에서 열린 사과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태원 북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존치를 논하는 자리에서 나온 오태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왜 낳았노’ 발언 논란이 당사자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치는 데 협약하는 것으로 일주일 만에 일단락됐다.

24일 부산장애인부모회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이날 오전 북구청에서 장애인부모회와 함께 ‘부산 북구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 서약서’와 ‘부산 북구 정책협약서’에 서명하고, 향후 장애인 정책과 복지 행정 실현을 약속했다.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의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발언을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장애인과 그 가족이 차별받고 권리를 배제당하는 현실 앞에서 공직자 책무는 ‘차별 소거’로 평등 일상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적극 행정의 시행으로 실질적 제도 입안임을 거듭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정책 수립과 행정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바른 인식과 삶에 대한 공감이라는 점을 유념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부산 북구의 장애인 정책과 복지 행정 의지를 선명히 하며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며 “구민이자 국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행복한 삶, 평등한 기회에 대한 권리 보호·보장을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약서에는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추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부모회는 “오 구청장 발언은 장애인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혐오 빗장이 풀려서는 안 되며, 지역주민의 삶을 견인하는 행정가로서 올바른 인식과 인권감수성을 견지해 지역주민의 존엄한 일상을 위한 행정으로 이어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책무가 ‘차별 소거’임을 인식하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유념하겠다는 오 구청장의 사과를 장애인부모회는 이날 공식 수용하기로 했다. 그리고는 “오 구청장의 장애인 정책·복지 행정 실현 의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믿는다”고 했다.

이들은 오 구청장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가 차별받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북구를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고 알렸다.

오 구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별도의 글을 올려 “저의 발언으로 상심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오해를 낳지 않게 언행을 더 신중히 하겠다”고 적었다.

오태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과 도우경 부산장애인부모회 회장이 함께 서명한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 서약서’. 부산장애인부모회 제공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와 북구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평생교육센터 존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논란의 발언을 했다. 발달장애인 자녀 둔 부모의 경제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국가에도 안 좋고 무엇보다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던 김형찬 강서구청장 발언에 오 구청장이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왜 낳았노”라고 답하면서다.

자신의 발언에 순간 정적이 흘렀고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문제를 인지한 듯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오 구청장은 수습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KBS 부산에 “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면 좋겠다는 취지였다”며 “편견이나 폄훼 의도가 아니었다”고도 해명했다.

부산 16개 구·군 중 네 번째로 장애인 인구가 많고 장애복지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기관 표창까지 받은 가운데 나온 구청장 발언에 지역 사회는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말실수라는 당사자 해명이지만, 장애인부모회는 ‘눈물이 난다’며 참담하다는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동·편의사항을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북구는 지난달 ‘부산 북구,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보도자료를 낸 바도 있다.

도우경 장애인부모회장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발달장애인의 존재를 지우는 행정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 회장은 ‘폄훼 의도가 아니었다’는 오 구청장 해명에 “발달장애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인데 어떻게 폄훼가 아닐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며 “이 말을 바꾸면 발달장애인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말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리고는 “해명은 선의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고, 오히려 발달장애인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 구청장은 논란 확산에 도 회장에게 별도의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지에서 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정말 힘들다는 취지로 한 말이다’라며 ‘본의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도 회장은 사과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어 별도 답은 하지 않았다.

도 회장은 “아이를 업고 다니면 시민분들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이 때문에 힘들지는 않다”며 “제 발로 걷지 못하면 넘지 못하는 턱,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힘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었다면 곧바로 징계했을 위중한 사안”이라고 부각했다. 발달장애인 부모를 탓하는 것처럼 비친 발언을 한 오 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을 끌어 여당의 징계를 우회 촉구한 것으로 보였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 대표는 “막말에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겠다”고 날을 세웠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