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중복가입 금지조치' 직권남용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직권 남용 증명 안 돼"
[속보]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박병대·고영한도 무죄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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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26 18:34:12 수정 : 2024-01-26 2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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