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주말·휴일 진료 확대
중증·응급 수술, 군의관 등 지원
교육부 정원배정 수요조사 착수
경찰, 전공의 지침 사이트 압색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해 전국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가 8000명에 육박하자 정부가 23일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의원(병상 30개 미만)급’, ‘재진’만 허용하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병원(병상 30개 이상)급 이상’, ‘초진’ 환자 등으로 전면 확대 시행키로 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보건의료 위기 때문에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전공의 사직 매뉴얼을 게재한 커뮤니티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사법절차 개시를 알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관계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전체의 78.5%인 8897명, 근무지 이탈자는 69.4%인 7863명으로 이날 집계됐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이 확산하자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기로 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최대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한다. 아울러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40개 의대에 증원 신청 공문을 발송하고 정원 배정 수요 조사에 착수했다.
전공의 집단이탈이 의료계 전체로 확산할 수 있는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이번 주말이 (의료 대란) 사태의 골든타임”이라며 “전공의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들과 행동을 같이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전임의(펠로)의 수련·근로 계약이 갱신되는 이달 말이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5일 의협 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를 하고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 집회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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