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교통 인프라 개선 추진
경인고속道 지하화 2027년 착공
인천공항 배후에 복합 항공단지
10년간 10조 규모 생산유발효과
인천신항 1·2부두에 1조원 투자”
민주당 “선거 개입” 尹 고발키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노후화한 인천 원도심을 재개발하고 인천 공항, 항만,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인천을 항공·해운·물류 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까지 23분, 서울역까지 29분 만에 도착하는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연결될 것”이라며 “B노선을 2030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역 숙원 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윤 대통령의 임기 내인 2027년에 첫 삽을 뜨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 가는 인천’을 주제로 연 민생토론회에서 “인천을 교두보로 우리의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의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인천의 바다, 하늘, 땅 모두를 확실히 바꿔 놓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6년까지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항공기 개조, 정비와 같은 전후방 연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1월 이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 만큼, 앞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관세 면제,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서 5000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항공여행 마일리지는 단 1마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요금을 비롯한 서비스 품질이 독과점으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국제여객 1억3000만명 달성 등 항공 경제영토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항공 자유화 협정을 현재 50개국에서 2030년 70개국으로 확대하고,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해 오는 10월까지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이후 대형 항공사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육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항만·해운과 관련해선 “2027년까지 인천신항 1·2부두에 1조원을 투자해서 미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항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역할을 다한 인천 내항은 전체를 재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택배 배송 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도서·산간 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 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해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고 화물운송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교통 확충과 관련해선 “인천의 숙원인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제 임기인 2027년까지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구로∼인천역 사이 27㎞ 길이의 2복선 전철 구간에서 추진된다. 인천시는 오는 7월까지 경인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총 15.3㎞ 구간에서 추진된다. 지상에 남는 도로는 차로를 줄여 일반 도로로 만든다.
또 “GTX-B노선은 인천 시민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라며 “예전에 서울과 인천을 통학하는 학생과 직장인들이 오랜 시간 지하철을 타면서 영어 단어도 외우며 공부했는데 (앞으로는) 노래 한두 곡 들으면 바로 서울”이라고 말했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부터 남양주 마석역까지 82.8㎞를 잇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전 구간이 착공한다. 정부는 개통 이후 이 노선을 하루 27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생토론회는 선거 개입, 관권 선거’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 “GTX-B노선 사업만 해도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30년 준공이 예상된다”며 “표를 생각해서 정책을 편다면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만 추진할 텐데 그렇지 않다. 민생토론회가 선거용이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925조원 퍼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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