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 확대

투자 보조금 지원 지속 검토 방침

정부는 올해 포항·구미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보조금은 지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과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실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현재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청주·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 7곳이 지정돼 있다. 이곳에는 2047년까지 681조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공공기관·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10조원 이상 용인 국가산단 기반시설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를 추진한다.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는 올해 국비 439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용인평택에 국비 1000억원 지원했다. 아직 기반시설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특화단지는 기반시설 구축 계획이 수립된 단지 순으로 내년 예산부터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기업 부담분에 대한 국비 지원은 확대한다. 현재 4대 기반시설 중 2건을 선정해 총 사업비의 5~30% 범위에서 최대 250억원 한도로 지원 중이다. 건수 제한을 폐지하고, 국비 지원비율도 최대 10%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특화단지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반기술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특화단지 연구개발(R&D)에는 올해 45억원을 지원한다. 대규모 규모 R&D를 기획해 예타 면제 또는 예타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할 계획이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는 올해 900억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을 진행한다. 

특화단지 간 연계성도 높인다. 반도체의 경우 미니팹을 실증인프라 구심점으로 활용한다. 이차전지는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 및 전기차용 리튬전지 화재 안전 평가센터를 올해 구축한다. 배터리아카데미는 5월 출범 예정이다. 디스플레이는 특화단지에 제품군별 실증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개별 특화단지별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기흥지구는 개발부담금 감면을 추진한다. 용인특화단지는 법정 주차대수를 350㎡당 1대에서 최소 525㎡당 1대로 완화하고, 일반산단 추가 용수 30만8000t 이상 공급을 검토한다. 

구미는 폐수공장 입주 제한 문제가 있었으나 폐수 미발생 공장 위주로 분양하고 폐수 배출 공장 추가 입주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해결할 계획이다. 울산은 하이테크밸리 전력·도로 설비 국비 지원하고, 포항은 염수 처리 지하관로 지원 근거 신설했다. 새만금에는 전력 설비를 조기 구축하고, 청주에는 LG에너지솔루션 송전선로 이중화 지원을 검토한다. 

개발허용량 제한 문제가 있는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산단을 위해서는 오염물질을 감축하면 개발허용량을 확대할 수 있게 하는 오염총량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외에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대 분야 정책금융은 지난해 13조원에서 올해 14조7000억원으로 지원을 늘렸다.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제도 확충은 직속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특성화대학 13개교와 특성화대학원 8개교를 신규지정해 첨단인재 양성도 지속한다. 

안정적 소부장 공급망 구축을 위해 데이터 기반 위기징후 분석 등 조기경보시스템을 올해 고도화하고, 핵심광물 비축 확대와 핵심 공급망 보완을 위한 외투 및 유턴 보조금 예산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기존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외 바이오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특화단지 공모를 진행, 수도권 5건과 비수도권 6건 총 11건이 접수됐다. 수도권은 인천 수원 고양 성남 시흥, 비수도권은 충북, 대전, 강원, 경북, 전남, 전북이 신청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