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적절성 집중점검 방침
정부가 8일부터 2주간 금융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 합동감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기존보다 감사 범위를 2배가량 확대해 더욱 엄격하게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종전보다 대상·인원·기간 등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20여개 금고를 대상으로 8∼9명이 5영업일(1주일)간 감사를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40개 금고를 대상으로 20명이 감사에 참여한다. 기간은 10영업일(2주)로 늘렸으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계획단계부터 금감원과 예보가 참여해 전문기관 역할도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합동감사에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 관리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건전성 외에 새마을금고의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해서도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감사 대상은 1284개 금고 중 자산규모, 감사주기, 사고발생·제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사업자대출의 적절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당국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구수성새마을금고를 현장조사한 결과, 해당 금고에서 이뤄진 사업자대출 절반에서 ‘작업대출’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서 점검 필요성에 대한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검사에서 사업자대출 현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정기검사 계획에 따라 매달 새마을금고 개별금고에 대한 사업자대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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