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된다… 국교위, 개정 심의·의결

위원 17명 중 9명 찬성해 개정 추진 의결
초등노조 “개정 추진안 재의해야” 반발

초등학교 1·2학년의 신체 활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체육 교과를 분리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6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별도 교과목으로 분리 신설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교위는 “4시간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요청한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고 신체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과 6학년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개정 추진에 관한 주요 쟁점은 △현행 즐거운 생활 교과를 통한 실질적인 신체활동 보장 가능 여부 △교과 분리에 따른 기존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추가적인 개편 방향 △신체활동 내실화를 위한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 등이다.

국교위 최종 표결 결과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2명, 표결 불참 4명으로 과반 찬성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초 1·2 통합교과 즐거운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해 통합교과를 신설하고, 기존 음악과 미술 관련 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을 강화하는 통합교과로 개정을 추진한다.

체육이 분리되면 약 40년 만에 별도 교과가 되는 것이다. 1982년 적용된 4차 교육과정에선 체육·음악·미술 교과가 따로 분리돼 있었지만 사실상 통합교과처럼 수업 시수를 합쳐 운영했다. 5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1989년부터는 체육 교과가 즐거운생활에 통합됐다. 교과 분리 고시 뒤에는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절차가 남아 있어 통상 2~3년 정도가 소요된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이날 국교위의 의결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교육 주체 의견수렴 없이 특정 교과 관련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초등노조가 이달 23일부터 이틀간 초등 교사 총 7013명을 대상으로 초 1·2 체육교과 분리 개정 추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98%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체육교과 분리 추진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는 ‘교육 주체와의 논의와 합의 없는 졸속 추진’(85.6%)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교사들은 오히려 교육과정 개정 논의보다 체육 활동을 위한 현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초등노조는 “개정 추진안을 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9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별도로 국교위는 이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시간을 34시간 확대(102시간→136시간)하기로 했다. 학교가 2025학년도부터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 수립, 변경을 추진한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신체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무엇보다 학생을 중심으로 최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향후 국교위는 교육과정 개정 내용과 일정 등 구체적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