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법상 의무” 與 “쟁점법안 강행 안 돼”

5월 임시국회 개회 놓고 ‘줄다리기’

野, 채 상병 특검법 등 처리 예고에
與 “민생 법안만 처리해야” 버티기

이재명 “법안들 ‘법맥경화’ 안 돼”
‘상원役’ 법사위 권한 손질 방침

여야 원내대표는 5월 국회 일정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만 처리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개최와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상원 역할을 해온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임시국회 개회를 반대하는 건 본회의 협상을 지연시키기 위한 정치적 이유 때문인데 명분이 없다”며 “임시국회를 정쟁화하는 건 민의에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는 소집요구서를 김진표 국회의장에 제출한 상태다. 이 기간에 본회의를 5월2일과 28일 두 차례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른 의무”라며 “(국민의힘이) 본회의 일정에 대해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개의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로 못 박혀 있다. 국회법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당초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겸 원내대표는 “영수회담이 끝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고 나서 필요하면 논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다.

여야 쟁점이 되는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5월 국회 본회의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5월 본회의 일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도 “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민생법안 합의된 것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열어도 상관없는데,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임기 말에 열어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민주당은 21대 국회 종료 전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가운데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기 위해 벼르는 중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사실상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손질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구하라법(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죽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가로막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이 문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이유로 ‘상원’ 역할을 하는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지만 민주당의 ‘입법권 장악’을 위한 정지 작업 성격으로도 읽힌다.

조병욱·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