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부유한 나라"…주한미군 철수 시사하며 방위비 압박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는 발언으로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과 12일에 진행한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과 관련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8500명)의 병력이 있다”면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very wealthy country)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이 점점 더 호전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을 막기 위한 주한미군을 더 많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suggest)했다’고 해석했다. 

한·미 양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고 있다.

한미 연합군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에 돌입한 2023년 8월 21일 경기 동두천시에 위치한 주한 미군기지에서 미군 장병들이 각종 기갑장비 및 차량을 점검하며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9년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하며 증액을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한국에서 주둔비용으로 50억달러(약 6조9000억원)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옵션을 보고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트럼프 행정부 때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 협상을 끝냈다. 당시 1년 반 정도 협정 공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를 동시에 임명하며 차기 SMA 협상 조기 착수를 공식화한 바 있다. 한·미는 2021년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했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 양국이 차기 SM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를 두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재집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한·미 양국이 새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내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측에서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나토에 대해 “만약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you're on your own)”고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유럽(지원)이 같아지기 시작하기 전에는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럽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유럽이 돈을 안 내는데 왜 우리가 내야 하느냐. 우리는 (유럽과 사이에) 바다가 있다”고 말했다. 타임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 모두 1000억 달러 이상을 각각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에 중요하다는 대만 외교부 장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 “공산주의 중국 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일들은 쉽게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대만 방어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타임지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있을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은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사진=뉴시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이른바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보호 무역주의 강화를 예고했다. 타임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가 미국 경제를 외국 제조업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미국의 산업 르네상스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2% 미만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관세가 물가를 올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도 전했다. 

트럼프는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임명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나는 대통령직을 매우 존경하기 때문에 바이든을 해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법원이 대통령에게 면책권이 없다고 말할 경우 바이든은 그의 모든 범죄로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