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사퇴하라”… 의대 증원 규모 줄었지만 의료계 반발 여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약 1500명으로 2일 결정됐다. 기존 정부가 발표한 2000명보다 500명 가까이 줄었지만, 의료계는 “애초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가 자인한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부터 본격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정부 발표에 대해 “교육부 장관을 경질해야 하는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회장은 “재판부가 5월10일까지는 의대 증원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 주문했는데,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듯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은 사법부의 권능을 무시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며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 바 있다.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임 회장은 “항고심 심문에서 재판부가 정부 측에 ‘교육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 2000명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 2000명에 대해 회의한 자료, 현장실사 자료, 재정지원 대책에 대한 자료를 내놔라’고 했는데, 정부 측 대리인이 한마디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도 이번 발표에 대해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애초 2000명 자체가 의사 수급계획과 무관하고 근거가 전혀 없었다”며 “대학들이 교육 여건도 안 되는데 정부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억지로 맞춘 숫자를 (처음) 냈다가 내부적으로 교수들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절반으로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 회장은 “대교협은 대학 총장들 모임”이라며 “총장이 마음대로 숫자를 정해 대교협 시스템에 입력한 뒤 그 총장이 다시 대교협에 가서 승인하는 건데, 자기가 올리고 자기가 심사·승인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행정 처리는 이렇게 마무리되겠지만, 이 상황(의·정갈등)이 마무리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희연·이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