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노인학대… 주범은 배우자·아들

65세 이상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노인 학대 3건 중 2건 가량은 배우자나 아들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치매진단을 받은 노인에 대한 학대가 매년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인학대 주범은 배우자(35.8%)”

보건복지부가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접수한 노인 학대 신고 현황·사례를 분석해 14일 발간한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2만1936건으로 전년(1만9552건) 대비 12.2%나 증가했다. 이 중에 실제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7025건으로 전년보다 3.2% 늘었다.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남성이 1692명(24.1%), 여성 5333명(75.9%)으로, 여성이 남성의 3배에 달했다. 

2020년까지 아들이 노인학대의 첫번째 행위자였지만 2021년 이후부터는 배우자가 노인학대 주 행위자로 조사됐다.

노인학대 행위자 통계를 보면 2020년 아들과 배우자가 각각 34.2%와 31.7%였는데, 2021년엔 배우자가 29.1%로 아들(27.2%)보다 많았고, 2022년(배우자 34.9%, 아들 27.9%)에 이어 지난해에는 배우자가 35.8%까지 증가했고 아들은 26.3%로 오히려 줄었다. 배우자 학대행위자 2830명 가운데 남성이 87.1%(2466명), 여성이 364명(12.9%)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중복)은 ‘신체적 학대’가 4541건(42.7%)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4531건, 42.6%), ‘방임’(758건, 7.1%), ‘경제적 학대’(352건, 3.3%), ‘성적 학대’(265건, 2.5%) 등이었다.

특히 가정 내에서는 정서적 학대(46.3%), 신체적 학대(44.7%), 경제적 학대(3.2%) 순이었는데, 생활시설 내에서는 방임(39.8%), 신체적 학대(26.7%), 성적 학대(22.5%) 순이었다.

특히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에 대한 학대는 2021년 1092건에서 2022년 1170건, 지난해 121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학대범, 취업 제한 등 대책 강화”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취업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한다.

먼저 노인학대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해 재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해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노인학대 재학대 발생 위헙이 높은 사례의 경우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지난해 6월 장기요양기관에 CC(폐쇄회로)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것처럼 시설학대 방지 및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38개소)’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20개소)’를 확충할 방침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국민이 참여하는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5일부터 두 달간 국민 참여 독려 이벤트인 ‘새김 리플라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달에는 경찰청과 ‘노인학대 예방·근절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