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이어 고창도 주민 반발 무산
남은 4개 지자체도 차질 불가피
‘2회 불가항력 무산 땐 생략 가능’
원전 측, 관련법 근거 건너뛸 수도
전남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공청회가 영광에 이어 전북 고창에서도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나머지 4개 지자체도 파행이 예상되면서 한빛원전이 불가항력으로 두 차례 열리지 못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는 관련법을 근거로 주민공청회를 건너뛸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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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한빛원전 1·2호기는 1986년 8월과 6월 각각 상업운전을 시작해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11일이면 설계 수명(40년)을 다하게 된다.
한수원은 지난해부터 한빛 1·2호기의 설계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된 반경 30㎞ 이내 위치한 6개 지자체(전남 무안·영광·함평·장성군, 전북 부안·고창군)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한수원의 두 번째 공청회는 15일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민들과의 의견 차이로 무산됐다. 한수원은 이날 토론회 단상 위로 주민들의 무단 진입을 막기 위해 출입 저지선을 설치하고 15명의 보호 요원을 배치했다. 하지만 이게 화근이었다. 이 상황을 본 주민 200여명은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냐, 우리가 무슨 예비 범죄자라도 되느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주민들은 또 공청회 좌장을 맡은 박윤원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중립적이지 못하다며 교체를 요구했지만 한빛원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창군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이렇게 시작하는 공청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퇴장했다.
한수원은 주민들의 퇴장에도 예정한 환경영향평가서 평가 결과를 설명했다. 대책위와 주민들이 다시 돌아와 항의하자 한수원은 “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청회가 무산됐음을 선언한다”며 행사를 종료했다.
앞서 이달 12일 영광스포티움 실내체육관에서 예정됐던 첫 번째 주민공청회도 주민들의 반발로 개회조차 못 했다. 이날 공청회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평가결과 설명과 주요 공람의견 설명, 주민 의견 진술·답변, 현장 서면질의·답변 등으로 계획됐다.
영광군 농민회와 원불교 등 종교단체,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한빛 핵발전소 호남권 공동행동’의 40여명은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일부 주민들은 의자를 던지거나 경호 인력과 몸싸움을 벌이고 고성을 지르는 등 물리적으로 격렬하게 공청회를 반대했다.
한수원은 개회 선언도 하지 못한 채 공청회를 취소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단상점거가 지속됨에 따라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행사를 종료했다”며 “향후 영광군과 협의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과 고창에서의 주민공청회가 잇따라 파행을 겪으면서 23일까지 줄줄이 예고된 나머지 지역 공청회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부안군, 19일 함평군, 22일 무안군, 23일 장성군의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불가항력으로 공청회가 두 번 무산될 경우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하지만 최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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