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한·미·일 협력에 대한 단상

한반도로 의제 국한 땐 입지 약화
트럼프 재선 땐 비핵화 주도 못해
기술·경제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
인태 역내 협력으로 넓힐 필요성

캠프데이비드 선언 1주년을 맞이한 지금,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여전히 세 국가 정상은 모두 동의하고 있으며, 향후 리더십 변화와 관계없이 지금의 협력을 이어나갈 것에도 합의하였다. 과거 한·미·일 정상 간의 만남조차 간헐적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협력 범위와 제도화 시도는 괄목할 만한 수준이다.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을 고려한다면 한·미·일 협력은 우리가 더욱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소위 ‘인도태평양’이라고 불리는 전략 공간, 즉 미국의 서해안에서부터 인도까지의 공간 내에는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소다자 협력체가 존재한다. 익히 잘 알려진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쿼드, 미국·영국·호주의 오커스, 한·미·일 협력 협의체와 최근 구성된 미국·일본·필리핀 협의체, 그리고 미국·인도·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의 I2U2 등, 군사안보 문제에서부터 에너지, 식량,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들이 형성되었다. 미국 내에서는 최근 너무나 많은 협의체가 생겨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을 정도인데, 이는 그만큼 미국의 이익이 인도태평양 전역에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한·미·일 협력의 경우, 1999년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형성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에 그 기원을 둔다. 요컨대 한·미·일 협력의 주된 의제는 북핵 문제이며, 대북 억제뿐만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들을 논의해왔다.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미국과 일본에도 문제가 되지만,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가 최우선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이미 두 국가론을 선언하며 민족 개념과 통일 정책을 폐기하였고, 지속해서 미사일 도발, 사이버 공격, 오물 풍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직접 감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이다. 이러한 도발에 대응하고 북한을 다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협의체로서의 한·미·일 협력은 반드시 필요한 외교·안보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우리는 인도태평양 국가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여타 동북아 국가들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진출 속도가 빠르지 않다. 북한 리스크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북한 문제로 인한 한·미 동맹 중심의 외교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인도태평양에 있는 다양한 국가들과의 관계 형성은 단순히 외교관계 확대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안보, 에너지, 자원,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의 영향력과 입지를 높일 기회로 이어진다. 인구감소와 기술·경제발전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대외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일 협력은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도 한·미·일 간의 의제인 만큼,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역내 현안에 대한 협력을 통해 한국이 동북아시아 국가가 아닌 인도태평양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역량, 군사력과 국제적 기여 수준을 고려해볼 때 한반도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스스로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셈이다.

다시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 북핵 문제 해결에서도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트럼프 대통령·김정은 간의 정상외교가 진행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나, 앞서 언급했듯 북핵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 한국이다. 과거 김정은은 문재인정부가 아닌 트럼프와 비핵화를 논의하길 바랐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북 회담 당시 한국을 배제하려고 했다는 증언이 이미 존재한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비핵화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을까? 비핵화뿐만 아니라 통일 정책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점에서 한·미·일 협의체는 분명 이를 다룰 기회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 한국은 좀 더 지금의 한·미·일 협의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