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자체 세입 9조원 줄어…경기도, 부채 비율 1위

지난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낮은 곳은 인천시로 나타났다. 국가 세수 감소 및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자체의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9조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뉴시스

2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43개 지자체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자산은 1489조3000억원(29조4000억원, 2%), 부채는 65조7000억원(2조9000억원, -4.3%)으로 나타났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2회계연도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4.4%로 나타났다.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였다. 2022회계연도 10.9%에서 지난해 12.6%로 1.7%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서울(11.9%), 충북(10.6%), 충남(10.1%), 부산(9.9%), 강원(9.4%), 광주(9.1%)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인천(4.3%)이었다. 

지난해 지자체 세입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9조원(2.3%) 감소한 38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 세수 감소,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13조6000억원(16.8%), 지방세 6조1000억원(5.2%)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5000억원, 1.8%)과 기금 전입금(2조원, 102%) 등 추가 재원은 증가했다.

세출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2조3000억원(0.7%) 감소한 31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경상경비 성격의 일반행정 분야(7조5000억원, 25.6%)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보건 분야(1조7000억원, 23.8%) 지출이 축소됐고, 절감된 재원은 사회복지 분야(2조9000억원, 3.1%), 문화·관광 분야(1조6000억원, 10.4%)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대비 9.0%(6조8000억원) 감소한 69조원이다. 이 중 이월액 등(43조800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20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자체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22회계연도 49.89%에서 지난해 52.55%로 2.6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재정자주도(지자체 재원 중 자체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비중)는 2022회계연도 75.61%에서 75.60%로 0.01%포인트 감소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자치단체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보호와 주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사업에 주력했다”며 “자치단체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 서민 체감 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