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해넘이 캠핑장 등 역점사업 줄줄이 좌초 ‘위기’…처벌도 ‘솜방망이’ [지역 이슈]

대구 남구청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추진한 역점 사업이 줄줄이 좌초하거나 위기를 맞고 있다. 조재구 구청장이 치적 쌓기에만 급급한 졸속 행정이 낳은 결과로 주민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도 지난해 감사를 종료했지만 네 차례나 감사 결과 발표를 미루는 등 '봐주기식 감사'란 볼멘 소리가 나온다.

대구 남구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 전경.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4일 감사원에 따르면 구청이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5721㎡)을 조성하면서 건축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구청은 캠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린공원에 설치 불가능한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을 주재료로 한 숙박시설을 설치했다. 건축법상 근린공원에는 주재료가 천막(텐트)형인 야영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준불연 단열재를 야영 시설에 설치하도록 한 설계서와 달리 일반단열재를 설치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했다. 구청 관계자는 "야영 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판단이 어려웠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대구시가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앞서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7월 구청의 앞산 캠핑장 건축법 위반 등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사업비가 48억원에서 77억원으로 늘어난 사실도 알려져 의혹이 증폭됐다. 감사 결과 최종 사업비는 83억원으로 확인됐다. 구청은 지난해 5월 앞산 캠핑장 준공을 하고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개장을 1년 넘게 미루고 있다. 

이에 안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지난해 실지 감사가 끝났지만 네 차례나 기한 연장을 통해 솜방이 조치로 공정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직권 고발조치와 함께 혈세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엄중 처벌조치가 내리지 않아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청은 행정안전부 주관 '일자리 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다른 조사 없이 54억원을 들여 부지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소음과 일조권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 측은 "사업 관련 용역을 발주하면서 직원과 친분 있는 업체에 업무를 맡겨 특혜를 주면서 용역 결과도 부실하게 나왔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는 앞산하늘다리 내 '사랑의 오작교' 전경. 대구 남구 제공

이밖에 구청은 2022년 6월 관광객 유치를 위해 48억원의 예산을 들여 앞산 빨래터 공원 내 조성한 '사랑의 오작교' 프러포즈 명소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다. 강민욱 구의원은 "조성 이전부터 이용률이 저조할 것이라 걱정했는데 우려가 현실됐다"면서 "다른 아이디어를 모색하지 않으면 세금 낭비 사례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조재구 구청장은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향후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