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장애인 직업시설’ 비리 얼룩

市, 7곳 중 5곳 위법·부당행위 적발

수익·지원금 부당사용 등 12건 확인
전자계산서 발행·채용도 주먹구구
감사위, 시정·주의 통보… 수사의뢰도

부산 지역 A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시설 수익금으로 복사용지 구입 대금 6억4600여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전자계산서 발행시점과 지출 시점이 달랐고,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금액보다 과도하게 지출했다. 해당 시설은 총 62건 1억140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부산시 감사 당국에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곳의 지도감독 기관인 6개 구·군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21∼2023년) 지원된 재정지원금(426억원)의 집행·관리 등을 점검한 결과,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 감사위가 점검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곳 중 5곳에서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에 적발된 위법·부당사항은 수익금 및 지원금 부당 사용과 채용 등에 집중됐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A시설 외 다른 재활시설은 시설장 채용 과정에서 15일인 채용 공고기간을 임의로 6일로 단축하고 과반수가 돼야 하는 외부 면접관 구성 비율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다른 직업재활시설은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돼 시설 이전을 위한 임차료를 지원받았으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 없이 기존 시설에 임차료를 증액 집행하다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적발사항에 대해 해당 자치구·군에 시정·주의·통보 및 수사 의뢰하고,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해서는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2곳에 대해서는 약 3900만원을 회수하도록 하고, 수익금 지출 증빙이 부적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