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진료·외국인력 지원… 지역 발전 ‘견인’

행안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자치행정 등 4개 분야 17건 선정
지역맞춤형 정책 현안 해결 앞장
전국 첫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광주광역시의회 대상 수상 영예
충남, 외국인 취업 활성화 지원 호평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하고, 지역소멸 등 사회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로 6년째 ‘지방의회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조례 제정 등 우수 의정활동을 발굴하고 있다. 지역의 우수 맞춤형 정책이 국가 전체의 현안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지방의회제도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됐다. 지방의회의 우수 의정활동이 소개되면 이를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는 등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선순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월 6일 강원 춘천시 송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4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올해 8∼10월 △자치행정 △사회경제 △문화복지 △의회혁신 4개 분야 우수사례 106건을 접수받아 이 중 1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9건은 본선에 올라 이달 6일 대상 등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올해는 보편적인 국가의 과제 해결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는 지역 시책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전언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상시 운영하는 정책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지역병원, 전문가와 함께 체계를 구축하고 365일 24시간 소아청소년 대상 외래 진료를 제공해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님과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광주시의회는 야간·휴일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어린이들의 실질적인 복지수준을 높이는 ‘광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경진대회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의회 주도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 지원’ 정책을 제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도의회에서는 외국인 취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해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한 제주도의회, 고령 1인가구 돌봄을 위한 ‘온마음돌봄센터’를 운영한 충북 증평군의회는 각각 우수, 장려상을 받았다.

지방의회의 내부혁신을 시행하고 의정활동을 강화해 주민의 신뢰도를 높인 곳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부산 동래구의회는 전국 최초로 소속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세종시의회는 의정활동 모니터링 운영방식 개선 및 참여대상 확대를, 강원 홍천군의회는 지역소득 사업 마련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한 전남 해남군의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체계 안착을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한 광주 북구의회는 의회혁신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국민의 지방의회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주민이 직접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행안부는 지방의회가 진정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