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서울 충암고 선후배 사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 여인형 방첩사령관(육사 48기)이 주도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계엄 선포 후 국회 등지에 병력을 보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은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사 47기)이 아닌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등 시설 확보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그는 작전 중간 윤 대통령으로부터 병력 전개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도 했다.
곽 사령관은 이날 특수전사령부를 방문한 민주당 박 의원, 김병주 의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계엄 선포는) 언론 보도를 보고 최초 인지했지만, 20분 전 (김용현) 장관이 전화를 해 대기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 및 인원 통제 등 지침은 (계엄사령관 지명 전) 전임 장관(김용현)으로부터 전화로 받았다”며 “작전 도중 윤 대통령으로부터 ‘707(대테러 특수전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이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체포를 적극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육사 43기)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여 사령관이 전화로 ‘국회에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체포 대상자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여 사령관은 당시 우 의장, 한 대표, 이 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 김 최고위원의 형인 김민웅 목사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줬다고 한다.
여 사령관은 이들을 체포한 뒤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해 조사하겠다는 계획도 내보였다.
여 사령관은 그러면서 육사 선배인 홍 1차장에게 “선배님, 도와 주세요”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고, 홍 1차장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미친 놈이구나’라고 생각해 더 이상 명단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홍 1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테니 우선 방첩사를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김 전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을 주도한 정황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에 더해 계엄 포고령 1호 발표, 계엄군 국회 투입과 철수 등 지휘권도 모두 김 전 장관이 행사했다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밝힌 것이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전해줘 시행 시간만 수정해 발표했으며,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서도 “몰랐다. 내가 명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계엄 건의권을 가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4시간30분 전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된다. 그 측면에서 이해돼야 한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원수로서 통치권에 해당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전통적인 학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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