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규제하자 2금융으로 11월 가계대출 3조 쏠렸다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정부가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은행권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3년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서울 용산구의 시중은행 ATM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11월 2금융권 가계대출 3조2000억원 늘었다 

11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들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1000억원 늘어 전월(+6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은 전월 증가폭(+3조8000억원)의 절반인 1조9000억원 느는 데 그쳤다. 증가폭으로는 감소를 기록했던 지난 3월 이후 월간 최소치다. 전월 대비 정책성 대출의 증가폭이 확대(+2조원→+2조3000억원)됐음에도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이 8000억원 감소한 결과다. 아파트 거래가 지난 7월 연고점을 찍은 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8월(+9조2000억원)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금리 인상 등 전방위로 대출 억제책을 편 결과다. 

이에 반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2000억원 불어 전월(+2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2021년 7월(+5조7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주담대가 2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1조6000억원)이 증가폭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보험(+60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6000억원), 저축은행(4000억원) 순으로 늘었다.

기업 대출은 예금은행에서 11월 들어 2조2000억원(잔액 1326조6000억원) 늘었는데, 10월(+8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4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한은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대기업 자금 수요가 줄고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이뤄진 데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 영업 축소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연말 일몰 예정이었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역전세 반환대출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이사에 차질을 빚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 11월 취업자 수 전년 대비 12만명 증가…취약층 고용한파는 지속

1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12만여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설 및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약 10만명 가까이 감소한 가운데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0.8%포인트 하락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000명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취업자 수는 지난 8월 12만3000명에서 9월 14만4000명으로 늘었다가 10월 8만3000명으로 내려섰으나 지난달 다시 10만명대로 올라섰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계속됐다. 건설업은 수주 둔화 등의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가 9만6000명 줄었다. 제조업에서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9만5000명 감소해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폭은 1년7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통계청 서운주 사회통계국장은 “전자부품, 의복, 종이 펄프류 등의 감소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인력알선업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가 8만6000명 감소했다. 서 국장은 “건설현장이나 아파트 경비 인력파견을 비롯한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도소매업 취업자도 8만9000명 감소했다. 내수 부진과 함께 영업의 무인화와 온라인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 3월부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 근로자가 4만8000명 줄었다.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3만9000명 줄어들면서 2021년 9월(-4만8000명) 이후 3년2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고용원이 없는 이른바 ‘나홀로 자영업자’와 더불어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60세 이상 고령층 등 대부분 고용률이 올랐지만 청년층(45.5%)에서는 0.8%포인트 떨어졌다.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 5월 0.7%포인트 하락 후 7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지난달 20대 고용률도 0.5%포인트 떨어지는 등 3개월 연속 하락세다. 다만 20대 후반 고용률(72.8%)은 작년과 같았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 금융사, 자기자본 2% 이상 사고 ‘중대한 손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을 했을 때 ‘중대한 손실’로 여겨지는 기준이 자기자본의 2% 이상 손실로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1일부터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견서 교부 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가칭)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책임규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본래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규명 여부를 판단하지만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판단사례가 축적될 때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일로부터 2년간 임시 운영한다.

위법행위 고려요소 중 하나인 중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사유를 인용해 자기자본의 2%를 기준으로 삼는다. 자기자본 1조5000억원 미만 금융회사는 100억원, 1조5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은 300억원, 2조5000억원 이상은 500억원 이상이다. 금융회사의 자체 시정조치 및 징계, 사후 수습노력, 정책금융 업무 등 면책특례 사유도 명시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