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피해자 지원책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는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제3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대응 강화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의원은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전담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원스톱 지원 △학교와 청소년 시설의 미디어 문해력 교육 강화 △피해자 발굴·지원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또한, 정 의원은 시교육청·대구경찰청과 함께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딥페이크 상담창구를 개설해 피해 신고와 수사·법률 상담 등을 통합 지원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24시간 내 삭제·차단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일균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은 범죄에 악용돼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