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소추 대치…與 "민생 탄핵" 野 "내란 진압"

與 '200석' 野 '151석' 탄핵가결 정족수 논란 지속…법정 공방 예고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앞두고 여야는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등을 사유로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국정 혼란 가중 등을 이유로 결사반대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뉴시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직무 정지되는 헌정사상 최초의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 등 절차적 논란까지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국의 혼란상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도 불분명할뿐더러 행정부 수반의 연이은 직무 정지는 대내외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면서 야당의 '연쇄 탄핵'이 당면한 위기를 부채질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생탄핵이며 외교탄핵"며 "민주당의 탄핵안은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를 탄핵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될 경우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탄핵소추 재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청산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위기 해결의 첫 단추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한 대행 탄핵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대표는 대국민 성명에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고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다.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경제위기 극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 가결 정족수 논란도 여전하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 요건 기준이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200석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탄핵안은 부결로 봐야 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포와 관계 없이 한 권한대행도 직무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유리한 보고서나 학계의 주장에만 의존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수로 판단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정족수도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재적 과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이날 본회의에서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고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는 것이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헌법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탄핵소추에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참석을 요구하고 있고 그 외 임명직 공직자에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만 필요하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도 재적 과반수로 탄핵 소추되는 것은 헌법상 민주주의 원칙상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탄핵은 해당 직에서 파면하는 것인데, 권한대행은 '직'이 아니다. 권한대행이라는 직이 없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파면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를 파면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