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삭감으로 참사 대응 난항?”… 민주 “가짜뉴스”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 원 편성 돼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 참사와 관련해 “예비비 삭감으로 항공 대책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30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광주=연합뉴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예산을 통해 참사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고, 정부 책임이 확인되면 국토부와 공항공사 예산을 편성하여 배·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조사 기간이 통상 최하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돼 당장 예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한 참사임이 확인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인력 충원 예산 등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 원이 편성돼 있어 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재난대책비가 부족한 경우 예비비를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정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0.8조 원, 목적 예비비 1.6조 원 등 총 2.4조 원이 있어 참사 대응에 재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만약 예비비 외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총칙 제7조에 따라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5조 원을 재해재난 대응에 활용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가 대폭 삭감돼 정부의 참사 대응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자 민주당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예비비는 기후재해·재난 등 목적이 정해져 있는 목적예비비와 그 외 일반 용도로 사용되는 일반예비비로 나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목적 예비비를 2조6000억원으로 편성했으나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통해 목적예비비 총액을 1조6000억원으로 1조원 삭감한 바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