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경호구역’ 설정 논리로 맞서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대치 중
경호법5조 경호구역 논리 내세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대통령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충돌하고 있다.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경호처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향하는 주출입구 정문을 통과한 공수처는 현재 관저 바로 앞에서 대치중이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경호법 5조는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호구역이 지정되면 경호처는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고, 이곳에서는 일부 사법경찰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022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인근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욕설과 소음이 뒤섞인 집회·시위로 소란을 피우자 경호처는 경호구역을 확대해 이들에 대해 사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당시 이들 시위대는 모의 권총이나 커터칼 등 위해 물품을 소지해 경호처는 경호구역을 확대하고 경호 수위를 높였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협조 요청을 받은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요청 공문헤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공수처의 관저 진입과 관련해 한 때 군이 이를 막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경호처가 밝혔다. 관저 경호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공수처를 막아섰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다. 55경비단은 육군 소속이지만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조병욱 기자 [e-mail]